기본소득제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생활_핀란드 기본소득 핀란드인의 지혜 영국 언론인 재닛 스트리트 포터는 핀란드인들의 느긋한 삶의 방식(laidback lifestyle)이 코로나19 탓에 침울한 나날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가리켜준다고 말했는데요. 유엔의 는 3년째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북유럽의 핀란드를 꼽았습니다. 최근 저는 아이슬란드 여행을 꿈꾸며 자연스레 핀란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핀란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8800달러로 세계 14위이지만 각종 삶의 질 지표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 사회적 신뢰지수, 투명성 지수, 거버넌스의 질, 교육성취도, 국가혁신역량, 민주주의와 평등 지수 등 많은 분야에서 핀란드는 대체로 1위~3위를 하는 등 수위권에 머물러 있네요. 이렇게.. 더보기 정부재난지원금_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하여 매일경제신문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경제위기 때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막자는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중 영합적인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선거 때마다 돈을 받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중략) "더욱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예고된 상황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리는 게 옳다. 그러나 기존 복지 지출을 그대로 남겨둔 채 새로운 지출을 늘리고 빚을 늘린다면 우리도 남미나 남유럽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후세에 큰 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