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재난지원금_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하여 매일경제신문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경제위기 때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막자는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중 영합적인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선거 때마다 돈을 받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중략) "더욱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예고된 상황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리는 게 옳다. 그러나 기존 복지 지출을 그대로 남겨둔 채 새로운 지출을 늘리고 빚을 늘린다면 우리도 남미나 남유럽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후세에 큰 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